정부가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이 무슨 시트콤이냐’ 이다. 결혼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단체미팅을 주선해주고, 초등ㆍ중등학교 학제를 각각 1년씩 단축(6년→5년으로)해 얼른 졸업하고 빨리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대책이기 때문이다.
2015년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앞서 통계청은 ‘인구총조사 스페셜 콘서트’라는 이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통계 석학 ‘한스 로슬링’의 말이 흥미롭다. “다른 아시아 국가라면 모르지만 한국이라면 저출산 문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논지를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같은 시점 ▷2050년이면 3명중 1명은 노인 ▷2020년 인구재난 시작…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군대ㆍ학교도 다운사이징 해야… 등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난무하고 있었기에 한스 로슬링의 낙관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고는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시작되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74년 생)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한다”는 의미이다.
베이비붐 은퇴와 저출산이 겹쳐 발생하는 상황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년)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할 경우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를 시작해 2091년경 절반(3천만 이하)으로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는 ‘건강한 노년, 100세 시대’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설이나 실버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고령화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라는 점을 한스 로슬링이 그날 짚었다. 그리고 “숫자와 통계는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래 활용가치는 숫자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숫자와 통계, 인구주택 부문에서 가장 핫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지금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이 데이터는 분야별로 각기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건축/토목 부문에서는 어떨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서둘러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요양원?
앞서 언급했듯 군대나 학교의 다운사이징은 시스템의 축소이자 동시에 하드웨어에 직결되는 지적이다. 공실이 속출할 주택, 건축/도시, 각종 인프라의 공동화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슬럼 방지 대책과 하드웨어의 전용 방안 등 지금 연구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을 것 같다. 막연한 예측이 아닌, 이를테면 고령화 단계별로 무엇부터 어떻게 기능이 떨어질 것인지를 전망하고, 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별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는 우리 아니던가. 지난해 ‘고령화, 건설의 블루오션’이라 했던 기자의 글을 이 자리에서 철회하려 한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사회보장 부담 급증, 농촌은 텅 비고 군 복무 청년도 부족’, 이런 것들이 경제 행정 복지 분야만의 고민이 아님을… 앞으로 더욱 급격히 변화할 인구 구조와 인구 총량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공간의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뒤흔들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