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 국정감사, 전문성 갖춰 제대로 하자
연례행사 국정감사, 전문성 갖춰 제대로 하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0.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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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국정감사가 8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 국정감사를 평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국감은 특히 피감기관 입장에서 보면 순탄하게 끝났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실, 맹탕 국감이었다.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야의 날선 비판과 대립’을 예상했지만 정작 당내 계파 갈등과 추석연휴 공천 및 선거구 이슈에 밀려 국감은 뒷전이었다.

그리하여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 등 꼭 집어 말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기출문제 같은 질의서들로 도배, 국감의 이슈화에 실패했다. 국회의원들에게서는 쟁점을 날카롭게 규명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잃었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피감기관에게 국감은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설사 제대로 지적받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니… 그저 기관장들은 국감 당일 의원들의 허세 어린 폭로성 발언에 성대를 조아리며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영혼 없는 동감을 남발한다.

헛다리짚는 질의가 쏟아져도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적”이라며 실상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국감만 끝나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현안에 묻힌 ‘무관심국감’, 막말과 파행의 ‘졸속국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기간에 과도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수정하고, 공천을 연계해 의정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정성화ㆍ·정량화함으로써 국감 결과를 공천 성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 주요 외국 사례와 같이 의회의 국정감사권이 많은 부분 국회 위원회의 통상적 활동을 포괄하는 점에 주목해, 우리 실정과 맞춰 현재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는 범위에서라도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전문화되고 있다.
행정기관도 관련 산업분야도 국회의 각 위원회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피감기관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맹탕 국감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만 기능할 수 있다면 국감은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제대로 좀 하자.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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