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건축정책 방향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건축정책 방향
  • 김무한 충남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15.10.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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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진 휴먼쉘터(Human Shelter)인 주택 공급이 과잉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팽배한 건설스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래와 같이 양적 위주의 공급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현재 주택 일곱 채 중 한 채가 비어 있는 ‘빈집’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은 고급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주거성능이 열악한 ‘빈집’이 쌓여가고 있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신축 주택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인간정주환경과 도시주거환경 등 사회기반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휴먼쉘터인 콘크리트 숲을 잘 가꾸고 사랑하여 방재와 안전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국가·사회를 만드는데 공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택공급 상황이 과잉수준에 이르러 우려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 공급된 휴먼쉘터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메인테넌스 프리(Maintenance free)라는 국가건축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금후 건설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문제가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적인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상과 해상에서 건설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지속적으로 초고층화, 대규모화, 고성능화, 고기능화 및 고내구성화가 추구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방재와 안전 측면에서 더 큰 진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시공성, 사용성 그리고 심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와 건설생산 현장여건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시공성 및 생산성을 향상 시켜 건설생산의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여야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과 품질을 최대한도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재나 안전을 심도 있게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나 건설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설계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략적인 설계목표의 설정을 통해 내력뿐만 아니라 장기 내지는 초장기의 내구성, 휴먼쉘터로서 거주자가 방재와 안전면에서 안심할 수 있고, 휴먼쉘터로서의 자기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축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기능·미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휴먼쉘터인 콘크리트 숲을 잘 가꾸고 사랑하려는 우리 모두의 뜨거운 정열과 새로운 노력을 기대하고 싶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인간정주환경과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기능·미를 갖추지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의 신축주택중심 시장”에서 인간정주환경 및 도시주거환경의 아름다운 조성이 아니라 주거환경파괴 및 방재와 안전의 주범으로 전락되고, 빈집의 사회문제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량으로 건설된 각종 국가사회 인프라(Infrastructure)의 유지관리가 국가적인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체되어온 건설산업 분야가 경기부양을 위한 큰 도구가 되어버린 듯한 정책방향에 관한 타당성 여부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산업 공동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채로 지역을 단순히 메마른 콘크리트 숲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매력을 찾아내거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한 후 전국의 각 지역에 건축성능과 디자인 어피어런스(Design appearance)를 갖춘 사람의 안식처, 휴식처, 피난처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한 쉼터인 휴먼쉘터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규모 있게 전개할 수 있는 인간정주 환경과 도시주거 환경을 창조하여야 하고, 국가적인 사회기반시설과 건축정책이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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