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공공정책금융 강화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주요인사 포함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HUG 김선덕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메인세션과 2개의 서브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7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환한 후 열린 첫 번째 대규모 행사로 언론과 관련 분야 종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컨퍼런스의 내용에 있어, 기존 주택보증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향후 115조 도시기금 전담운용 기관으로서 역할은 무엇인지, 해외 주택보증의 사례와 현재 국내 도시재생 현황 등 심도 있게 구성됐다.
■주택도시분야에서 공공금융의 역할과 기능 제고 필요
이 날 컨퍼런스에서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메인세션의 발표를 진행한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는 “주택금융과 도시금융의 융합은 시대적 요구이며,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정책금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주택과 도시, 금융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분야에서 공공금융은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교수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융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 금융기법 도입과 기금의 운용 안정성 강화 요구
뒤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노승한 교수, 한국리스크관리 류승균 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송영욱 팀장이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세션의 첫 발표를 진행한 노승한 교수는 ‘주택금융 혁신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에 대해 설명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후생을 위해 우리나라도 비소구 대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과 기금운용 전담기관인 HUG의 역할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됐다. ‘금융운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이어진 발표에서 류승균 이사는 주택도시기금의 특징을 고려한 통합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기금운용 전담기관인 HUG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맡은 송영욱 팀장은 “HUG는 공적보증 확대 및 주택도시금융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도시금융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 필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임대리츠 등 주택도시분야의 현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사, 민간은 4자간 단독이 아닌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사례 제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공적금융이 민간의 잠재적 자금을 재생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공공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피력했다.
한편, 임대리츠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대림산업 박지수 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볼 때, 현 시기가 한국임대사업 진출의 적기”라고 주장하며 실제 인천 도화지구의 사업 및 금융구조를 제시했다.
■115조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 HUG
HUG는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모태로 1999년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한 후 지금까지 20년간 803조의 보증을 공급해 961만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왔다.
2014년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 2015년 1월 공포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환 설립했다.
지난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115조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공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한 HUG는 자산규모 5조 2천억, 현금유동성 4조 2천억원을 보유한 주택금융기관으로서 기존의 주택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HUG 김선덕 사장은 “HUG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금융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