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감은 감사를 앞두고 일부 정부부처의 장관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뜨거운 논쟁의 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들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점도 수감기관으로써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펼쳐질 국정감사의 예상되는 이슈들을 각 부처별 및 기관별로 정리해 봤다.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국감에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논란을 불러온 항공등급하향조정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유휴지 개발권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매년 의원들의 단골메뉴인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일부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 등도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 촉구 등 정책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부분도 상당부분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와 철도청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여야의원들의 논쟁의 대상으로 예견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을 비롯해 국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적지않은 추궁이 예상되며 특히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질타도 상당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GIS 및 ITS 사업 추진의 예산낭비 부분과 중복투자 여부, 난개발, 국민주택건설사업 현황, 수도권 지역 교통문제 해소 방안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 중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주 장관이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 장관의 전문성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감사대상으로 예상된다.
■철도청
철도청 국감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영화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되 있는 상황에 이를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의견 격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의선 남북연결철도 등 일부 사업의 사업성 여부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철도청 국감에서는 시베리아 연결철도를 비롯한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 진행중인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와 올 상반기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저가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도 집중적으로 추궁될 전망이다.
또한 민자역사 사업 부진을 비롯해 민영화시 부채처리 문제, 신공항철도 사업 현황 등이 현안 과제로 이번 국감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채해소 방안 촉구가 강도높게 제기될 전망이며 노동조합이 설립한 고속도로카드 제작기업인 도성기업의 특혜성 여부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우선순위 결정문제와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처리 문제도 감사대상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문제를 비롯해 예산낭비 부분과 민자사업 추진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지적될 전망이며 휴게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군인공제조합의 특혜 시비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채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이에 대한 토공측의 대책마련이 강력히 촉구될 전망이며 무엇보다도 주공과의 통합후 효과적 국토개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분양 토지 해소방안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방향 모색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전망되며 사업자 선정부분도 적지않은 현안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토공 국감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문책성 질타와 토지보상 문제등도 심심치 않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토공과 통합을 앞두고 있는 주공에서는 최근 보도된 고위간부의 뇌물수뢰와 이와 관련해 사업자 관리실태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며 사업성 없는 무분별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추궁될 예정이다.
특히 부채문제와 사전 사업성검토 미비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이의 해소방안 등도 집중 감사대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분양가 산정 기준과 (주)한양 처리문제도 거론이 예상된다.
또한 떳다방 근절대책과 법인카드 불법 사용건을 비롯한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수공 국감에서는 한강 등 5대강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복지비 불법 전용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영월댐 건설 백지화 이후 수공의 댐건설 대책 수립과 최근 발표된 중장기 수자원 대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댐건설에 따른 환경피해해소 방안 수립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강도높게 제기될 전망이며 경인운하사업의 부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사업추진 현황 및 물값 현실화 등도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사장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공사의 내부규정이 지나치게 사장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점과 타 기관과는 상이한 계약제도의 이행으로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혜시비가 전망된다.
또 공항의 안전시스템 및 운행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예상되며 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가 이틀이나 잡혀있다는 점도 의원들의 공항공사에 대한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이밖에 각종 사업권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와 함께 김포공항과의 연계상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산자부 국감에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대상기관 선정과 추진현황에 대해 많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 실시한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리와 이에 따른 전력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그 동안의 투자현황과 실적 및 이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기대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실태도 강도높게 추궁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실태와 문제점도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집고 넘어갈 사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가 권고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올해 한전의 국정감사는 분리된 발전자회사가 처음으로 국감을 받게 되며 이와 관련된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안전대책과 최근 일부 발전소의 설비문제와 전력요금 누진제 등도 집중 지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중인 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부분도 올해 또다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산업개발과 파워콤 등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역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이번 국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가스사고 예방대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용 실태와 낭비부분에 대한 지적과 민원해결 방안 및 대책들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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