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우물안 개구리 지적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관련 지난 2009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목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정작 건설업종간 갈등 심화, 발주처와 건설업계간 불공정행위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본지는 창간 28주년을 맞이해 국민안전처 유인재 국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국토연구원 김성일 박사,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단장, 대우건설 서정철 상무 등을 초대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건설업 영업범위 관련(소규모복합공사 확대논란, 영업폐지 등) ▷입찰용회사 대책(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등록제도(부적격자 스크리닝 등), ▷시공능력 및 기술력 확보(직접시공제 등), ▷하도급보호, ▷공공입찰제도(운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등), ▷부실공사/안전사고 저감 ▷해외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국장은 좌담회에 앞서 “프랑스 출신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물음은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다.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할 주제들인 건설업 영업범위, 건설업 등록제도, 공공입찰제도 등은 모두 앞으로 건설관련 회사와 종사자들이 살 집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건설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설정부터 바로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방향은 냉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할 듯하다”라고 조언을 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최근 건설업종간 업역분쟁 등이 심화되면서 건설산업을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목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며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호규제에 집착, 결국 국내 건설산업을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건설산업의 기본이 업역구분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창간28주년 특집호 2회로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향에 대한 좌담회’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한다.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