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가뭄,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발생
방재산업 활성화로 ‘안전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건설업계, 빗물저류·유지·보수·인프라 시설 설계 준비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지진과 홍수, 가뭄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재난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분야에서 방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국내의 재난관리시설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이를 이용한 산업 재도약이 필요할 때다.
이에 본지는 재난관리제도의 중요성과 방재산업의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폭우, 화재, 이상 기후를 막는 방재산업 ‘미리미리 준비’
기후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은 산업전반에 위협요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기후관련 인프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상산업, 재해예방산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상기후에 대한 정교한 예측,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등 기상산업의 고도화, 활성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 대비 및 회복력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은 ‘기후 변화부’를 설립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4월부터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TFT를 운영해 국내 INDCs에 관한 주요 의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작으로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방재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여론이다.
미국의 사례지만 토네이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대피소,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차단 패널, 가뭄에 대비한 절수형 제품, 구조용 로봇슈트 등 최첨단 기술이 가미된 재해대응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한 방재사업으로는 빗물저류조가 대표적이다. 지하 빗물 저류조는 평소에는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다가 비가 오면 빗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미 도시에 산재한 학교 운동장과 테니스 코트 등이 지하 빗물 저류조 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등을 설계할 때 빗물 저장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을 넣어 빗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빗물 저장시설 외에도 도로,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의 설계기준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맞춰 재조정하려는 것도 건설산업의 ‘블루칩’으로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재산업 32조원 규모…지속 성장 예상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산업을 국가산업표준분류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방재산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방재분야는 각종 방재용 기계를 비롯해 지진이나 산사태 관련 시공업, 방재용품, 감시 관측시스템, 방재보험 및 교육 등 모두 71개 상세코드로 분류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정부 조직개편 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방재를 포함한 안전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재산업의 표준분류는 관심을 끈다.
실제 방재산업은 2013년 기준으로 약 32조원 규모이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방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의 안전 및 경제성장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방재산업을 육성해 방재선진화를 시킴으로써 산업생산의 일정화 및 활성화 유도가 가능하다.
특히 기술과 산업의 연계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방재분야가 세부항목별로 표준 분류 될 경우 자연스레 이와 관련해 시장 규모도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산업과 기술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계는 범국가적인 재난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도 방재산업 지원을 통해 방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재란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이다. 결국 방재의 밑바탕에는 ‘안전’ 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안전산업 규모는 35조6천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안전산업 대부분(82%)이 소방·방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총 1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계획은 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과 연계하고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키우기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3조 1천억원을, 공공기관은 16% 늘어난 9조 3천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또 현재 116개 법령에 난립해 있는 약 2만여 개의 안전기준을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기준 간 불일치나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제품의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이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 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정책적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재난의무보험 확대와 보험사에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이를 위해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 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ㆍ사전 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예정이다.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와 시설ㆍ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 기회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산업 성장 추세에 따라 선진국은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 수요가 저조해 시장이 정체됐다”며 “앞으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