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01년 국정감사 본격 돌입
오늘부터 2001년 국정감사 본격 돌입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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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개 기관 대상 예산집행실태 등 집중 추궁
제16대 국회가 오늘부터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 등 총 39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도 국정감사에 본격 착수했다.<표 참조>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필두로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펼쳐질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년동안의 정부 정책을 비롯한 예산집행 실태, 사업추진 현황 등 국민들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상임위별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문제를 포함해 타공사에 비해 많은 수의계약 집행 실태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촉구와 최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항공정책, 철도구조개혁, 주공과 토공의 통합 문제 등도 이번 국감기관중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이 설립한 도성기업 등 각 기관들의 각종 특혜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의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 일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는 특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성 제보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펼칠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수지 회복문제 등을 비롯해 고유가 해결방안, 공기업 경영개선 활동 등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려공사의 경우 올 상반기 실시한 발전회사 분리의 타당성 여부와 전력요금 누진제 등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감사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발전자회사로 분리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 6개 발전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예상되며 한국가스공사는 건설사업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산자위원회는 최근 부실벤처기업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청 감사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강도높게 촉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위에서는 새만금 문제와 신항만 건설현황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며 대한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ITS사업의 효율화 부분을 비롯한 국가 정보화 사업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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