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건설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형 SOC 시설은 1만9천543개이며 이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1천877개로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교량이 563개(29.9%)로 가장 많고, 하천시설 475개(25.3%), 댐 310개(16.5%), 상하수도 166개(8.8%) 기타(도로, 터널 등) 363개 순이다.
이러한 SOC 시설의 노후화 정도는 댐의 경우 530개 중 310개(58.5%)가 준공 30년이 넘었으며 하천시설은 2천963개 중 475개(16.0%), 교량은 9천340개 중 563개(6.0%)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고령화된 시설물의 비율도 향후 10년간 21.5%로 늘어나 유지관리 비용의 급증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성수대교 붕괴 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설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지표들은 재해 관리 활동 중심으로 설정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별 유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DB 구축 및 현재 성능과 목표 성능의 차이를 분석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한다.
또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적 대책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장치가 잘 정비돼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만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설물의 아픈 곳을 찾아내어 구조적 성능과 더불어 사용성능을 향상시키는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노후화는 사회에 심각한 현상을 야기한다.
시설물의 노후화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다. 하루빨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안전복지를 위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예방적 유지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토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개념의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구조안전성과 더불어 성능평가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적용 대상 시설물 범위 확장을 고려한 개선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절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여년간 건설인들의 숨은 노력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제도가 정착되고 기술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시야를 더욱 넓혀 시설물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정신과 국가관을 다 잡아 안전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