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동체 주택 1만호 공급… SH형 브랜드화 추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SH공사(사장 변창흠)가 ‘SH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는 지난 11일 서울시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출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 약정식’에서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해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 혁신방안은 ①촘촘한 주거복지 ②맞춤형 도시재생 ③안심 주거서비스 ④건전한 재정기반 ⑤청렴ㆍ인사혁신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까지 ▷도시재생사업 1조원 투자 서울시 주요사업 선도 ▷1인 가구, 노인, 청년층에 맞춤형 공동체 주택 1만호(실) 공급 ▷부채비율 180% 달성(부채 3조원감축) ▷투자재원 3조원 이상 유치 ▷건설현장 사고발생 시 확실한 안전시스템 구축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시 ‘원아웃제’ 실시 ▷청렴도 지수 1등급 향상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전문가 5천명 양성 등이다.
이날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약속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로 변해 최고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시 산하 18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관실정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해 시민과 시장, 기관장이 혁신약정체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를 시작으로 18개 기관의 혁신약정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SH공사 5대 혁신방안
◇촘촘한 주거복지= 우임대주택사업의 연장선인 주거복지서비스 차원에서 1천만 주거서비스를 실현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던 1인 가구, 시설장애인, 노숙인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임차인, 가난한 집주인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1가구 2천500호, 자립ㆍ자활지원 300호, 민간주택 임차형 400호, 취약계층 100호 등 총 1만호의 공동체주택를 공급하고 에스에이치(SH)형 브랜드화하다는 전략이다.
‘에스에이치(SH)형 브랜드화’란 주거복지 서비스+희망 브랜드+공공투자 브랜드+도시재생서비스가 통합된 모델이다.
◇맞춤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로서 복합개발(15곳), 저이용 공공시설 활용 및 낙후지역 재생투자에 나선다. 뉴타운 대안사업도 총괄ㆍ시행한다.
서울시 민선6기 공약사항인 도시재생사업 1조원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경제기반사업(6천 210억원), 근린재생사업(2천490억원), 공익사업(2천50억원) 등으로, 총 1조 750억원이 도시재생 REITs 등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 주거지 정비모델, 공동체 프로그램,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펼친다. 또한, 걸어서 10분 안에 소공원-주차장-도서관 등 편익시설 배치된 종합 홈타운 10분 동네 실현을 위한 공동체 시설을 공급한다.
◇안심 주거서비스= ‘3-3-3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부터 입주까지 ‘하자제로’를 실현한다.
‘3-3-3 안전시스템 구축’이란 30분내 응급조치, 3시간내 복구, 3일내 재발방지대책 수립했다. 하자관리 전담직원을 3배 충원하는 서비스혁신처 신설을 완료했고, 직원 1인당 1현장 전담배치하는 ‘원스톱 하자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하자관리 대행 전문업체를 통한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 입주시 미처리 하자비율이 10% 초과 시 부적적업체로 선정한다. 입찰참가 제한, 선 하자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긴급보수비용 100억원 예산 편성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건전한 재정기반= 민간자금유치, 선수금 감축, 재고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8년까지 3조원의 부채를 감축(2014년 대비)하고, 2조6천400억원 규모의 민간자금유치, 5천400억원 규모의 비용최소화, 민간건설형 임대주택도입 등으로 투자재원 3조원을 마련한다.
공사채 일변도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 한다.
리츠를 통해서는 공사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참여를 유도, 확대해 시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공익성 사업을 확대ㆍ시행하고 이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렴ㆍ인사혁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시 ‘원아웃제’를 실시하고, 처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도시재생, 회계, 재정 등 분야에 전문보직제를 도입, ‘전문직원’을 양성한다.
또한 SH 아카데미를 운영해 5천명의 도시재생인재를 양성, ‘기획→설계→투자→건설→입주→평가→관리’ 전 단계에 시민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SH거버넌스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