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선포 3년째를 맞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출구전략에 따라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경우 후속대책이 미흡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이 나도 소방차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안도 마련 못하고 있다.
시가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내놓았으나 재정지원이 부족해 사업명만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해제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대책 없이 해제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충분한 대안을 논의하고 해제 했어야 했는데 대안도 없이 일단 주민들에게 선택하게 해놓고 논의는 차후에 하자 식이었기 때문에, 창신ㆍ숭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치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사업비로 쓴 매몰비용은 엄청난 걸림돌. 감사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1조1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서울시가 최고 70%까지 지원한다지만, 조합 설립 이후의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합 집행부 및 주민, 자금을 대여해준 업체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은행 관계자들은 소송으로 갈 경우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니 시공사ㆍ조합ㆍ정부가 충분히 의논해 해법을 찾지 않으면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도시재생’을 꼽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했다.
뉴타운·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내세우고, 특히 서울시를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그러나 정작 뉴타운 출구전략은 선포만 하고 마침표는 찍지도 않았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어려운 뒤처리부터 말끔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