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대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3월부터 출시하겠다고 강행하고 있다.
7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대출자,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이 수익을 나눠 갖는 상품으로 은행은 수익을 나눌 때 그동안 감면받았던 이자액을 대출자로부터 환수하게 된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동안 은행이 감면해 줬던 이자액을 대주보가 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는 대주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대 모기지의 금리는 1.16% 정도다.
그런데 우리은행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51%대.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차이 만큼인 2.35%의 이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지금 당장은 3천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몇 개월 안에 집값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리스크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범 사업 이후, 지금 이 계획대로 전면 확대된다면 7년 이후 어떤 대란이 닥칠지는 모르는 일이다.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주로 강남 3구,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의 재건축 단지, 분당 등 부유층 지역의 아파트다.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에 대출 승인이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출심사’를 통해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국민들 돈으로 부유층 투기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종합하면, 지금 협의 중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1% 부유층과 은행만 좋은 상품이다.
이 대출상품이 출시된다면 서민이 낸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 대주보가 서민을 쫓아내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박상익 기자 4242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