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은 부동산 대못 뽑아야
아직도 남은 부동산 대못 뽑아야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5.0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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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올인할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닮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계도 금년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는 중대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매년 국가예산이 복지 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공공 발주량과 SOC예산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담합 판결의 후폭풍과 입찰 제도의 난맥상으로 아예 관공사를 포기한 건설업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나마 믿을 건 국내 주택분양 시장과 해외건설 수주가 건설업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는 대형 건설업체나 가능한 수주 영역인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 후유증으로 수천억원 대의 적자를 기록해 회사 운명이 백척간두에 내몰리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유가하락에 따른 중동시장의 발주감소와 자국이익을 앞세운 견제가 심해 예년처럼 수주호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행이 올해 들어 3각축의 하나인 주택분양 시장이 몇년만에 부활해 겨우 업계의 숨통을 유지시켜 주게 됐다.
지난해 내내 국회의 발목잡기로 최적의 타임을 놓쳤던 부동산 3법이 연말에 가까스로 통과된 게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 3개를 뽑은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하고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으며,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최대 3채까지 새집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을미년 새해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게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못이 뽑혀 회복세로 돌고 전반적인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 판단이지만, 현재 시장동향을 보면 주택분양과 재건축 시장은 확실히 살아난 것 같다. 하지만 거래 시장은 아직 미미하다.
부동산 매매거래가 활발히 돼야 진정으로 전ㆍ월세 시장도 안정되고 서민경제도 활기를 띌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3개의 뽑힌 대못 외에 집값 급등기에 박아놓은 나머지 대못도 과감히 뽑아야 한다.
주택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족쇄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 ▷과도한 개발부담금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산정과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재건축 규제이다.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과열기였던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로 수명을 다했다.
현재 새 아파트 분양 열기를 올해 계속 이어갈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계속 분양열기를 이어가려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돈이 돌아야 한다.
겨우 불씨를 살린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경제살리기로 이어지려면 아직도 남은 대못을 꼭 뽑아야 한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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