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입금 국민임대주택 건설 투입
‘로또복권’ 수입금 국민임대주택 건설 투입
  • 승인 2003.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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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권법 내달초 확정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로또복권의 수익금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 주거여건개선 사업에 본격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로또복권 수익금의 70%를 복권관리기금으로 조성, 국민 주거여건개선,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지원 등에 투자하는 내용의 통합복권법을 내달 초에 확정,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합복권법은 현재 의원 입법으로 4건의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정부안과의 절충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복권관리기금은 복권의 소득 역진적인 측면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관련되는 임대주택과 병원 건설, 장애인 지원, 지역균형발전회계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복권법은 로또복권의 수익금이 발행 첫 해인 올해 당초 예상한 1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금을 투명하고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올해와 비슷한 1조원 가량의 수익금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고 3천억원을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나눠준 뒤 남는 7천억원을 기금에 넣어 두고 각종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두고 로또복권의 수익금 배분과 발행 물량 등의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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