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 IT산업, 문화산업 등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기술력있는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과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건설업체들 또한 수주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중소업체 지원책의 활용 등에는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건설시장의 양적 팽창은 기대하기 힘들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유관 기관에서는 향후 건설경기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산업은 ’99년 면허 개방 이후 업체수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업체당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정체 수준이다.
이미 중소건설업의 경영여건은 최악이다.
장기간 건설시장의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외형 및 수익성은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하지만, 특히 중소건설업의 수익성, 매출액 증가율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대형 업체들은 해외건설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전체 해외건설에서 10% 미만의 점유에 불과한 실정으로 애로가 많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들도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물결에 편승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도적 지원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수주에 집착한 물량배분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도 타산업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들을 벤취마킹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소건설기업의 금융 등 지원이 취약한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산업적 특성도 있지만 정부와 건설산업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건설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하다. 여타 산업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IP대출은 물론 모태펀드를 통한 직접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도 지원해주고 있다.
건설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중소건설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건설교통 R&D예산에서 중소 건설업을 위한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한 20%이상으로 증액해서 확대해야 보다 활발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 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한 중요하다.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려면 중소업체 및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범용 모형이 있지만, 건설산업의 경우 그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등의 신뢰는 높지 않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 건설 전문평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건설업에 대한 보증 및 금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에 투자금융을 늘려야 한다. 건설업은 직접금융 기반이 약하고 대부분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의 경우 투자금융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중소건설업을 위한 펀드 또는 기금 조성 및 투자조합 결성도 필요하다.
국토교통기술진흥원의 기술사용료를 시드머니로 해서 공제조합 등 유관단체의 투자를 통한 “중소건설진흥 기금” 조성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 보증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향후 기술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여태 기술건설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연구·분석은 매우 부족했다.
거시적 차원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건설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평가 모형 개발 및 필요한 자료의 DB화, 그리고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예산 조성 등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