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무려 628개 중견 중소 업체들이 기재부, 국토부 등 23개 관련기관에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에 대한 건설업체 건의서’를 제출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업체들의 반발과 관련 발주처 관계자들을 서둘러 소집, 문제점 및 대책마련에 고심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종합심사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종심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최저가낙찰제도의 폐해를 지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마련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기재부 및 국토부 등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수년간 용역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입찰제도를 고민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종심제 도입에 앞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분석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즉 최저가에 대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종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에 앞서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왜 언급하지 않을까 궁금하다.
그렇다면 종심제가 정말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내에서는 종심제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비아냥 섞인 지적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 국, 과장급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이2~3차례 실시돼 정책 담당자 중에 전문가들이 없다는 후문이 적지않게 들리고 있다.
공공시장만 하더라도 매년 40조 안팎으로 턴키, 최저가, 적격 입찰로 집행되고 있지만 종심제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헤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중견 중소업체들은 종심제 확대적용과 관련 오히려 최저가낙찰제가 선진화된 입찰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왜 그럴까.
최저가는 경쟁을 통해 적자수주라도 가능하겠지만, 종심제는 특정업체들만이 수주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입찰제도는 공평하게 경쟁 가능해야 한다.
정작 입찰이 실시되기도 전에 입찰공고 전후로 수주 가능한 특정 업체들이 예상되니 중견중소업체들 입장으로서는 ‘백전백패, 그림의 떡’이라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심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지겠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