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진(취재1팀)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 추진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이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역이기주의 중앙부처간 이견차로 갈팡질팡하고 있어 아까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장관이 국책사업 중단과 관련, 자진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심지어는 정부부처 사이에서 국책사업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국책사업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경인운하 건설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터널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경제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그중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최근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으로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 및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부안 위도에 유치키로 한 원전처리시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도 연일 반대시위로 새만금 사업 중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서울외곽선 북한산 터널공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추진여부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도출되지 못한 채 무단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북한산 터널공사의 중지로 인해 현재 추진중인 나머지 다른 구간에 대한 사업도 전면 중단, 공사추진을 위한 출자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사업 역시 KDI의 경제성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추진은 오리무중이다.

이렇듯 연이은 대형 국책사업들의 중단은 결국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로 국가적인 손실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또 향후 사업추진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SOC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지도 모른다.

해당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 추진이 이렇게 어렵다면 앞으로 2만불 시대진입은 고사하고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국책사업도 부실사업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책사업의 부실화는 곧 국민경제의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반대론자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 당시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책사업 역시 한번 부실화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