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는 편안한 국민 생활과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규제 품질까지 고려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라는 오명을 벗고 규제 개혁을 선도하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었다.
강소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시작돼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고 있으며,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의 거점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까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올라섰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를 차지하는 우리 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과감한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 전망 대비 23조원 가까이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건설 인허가를 포함한 주택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정상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연말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 정상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드리고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도 경제에 활력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내수의 기반이 확보되고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가기 위해 보장돼야 할 전제 조건이기도 한다.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첫 해이다.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기대감을 확산하는데 역랑을 집중하도록 하자. 경제지표나 수치, 통계로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실제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체감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발전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미 성장 단계를 지나 쇠퇴한 도심은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올해는 3월 호남 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고속철도 포항 직결선 연결 등 굵직굵직한 철도 사업이 예정돼 있어 국가의 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가시화되는 해이다. 우리 국토의 효과적 연결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물류의 효율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3년째이다. 낯설고 불편했던 세종시에서의 생활도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개선의 효과를 경제 활동 주체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시차가 있다. 올해는 성과가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희망찬 을미(乙未)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양의 해이다. 양은 겉보기에는 유순하고 힘없는 동물 같지만, 일단 무리를 지으면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아 나아가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양의 올곧음과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성으로 우리 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2015년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