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본지에 보도된 1면 헤드라인 뉴스 ▷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건설산업 기사와 관련 반응이 매우 뜨겁다.
국내 100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분이 향후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쓰나미급이라고 여겨진다.
59개사의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만 무려 8천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현대건설(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지분율 및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0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우, SK, 대림, 경남 등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한바 있어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에 이어 영업활동 제한 즉, 발주기관들의 부정당제재가 실현된다면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줄부도가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100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단일산업으로 향후 국책사업의 심각한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불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만 건설인들을 대표하는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정부의 관용과 결단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를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묘한 느낌이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IMF, 미국발 금융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내리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다.
지금의 상황은 그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기우일까?
과징금이야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치자.
향후에 더 무서운 것들은 발주처의 손해배상청구 및 입찰제한, 즉 부정당제재다.
건설산업은 워낙 우리 국민들의 삶에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련산업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건설업계의 줄부도가 현실화 된다면 국가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랜드 바겐’을 실시했으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입찰참가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한다.
MB정부 때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매우 큰 건 사실이다. 또한 4대강 턴키담합, 경인아라뱃길,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도 사실로 드러났다.
불법이 판을 치니 정상적으로 영업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원인도 있었고, 입찰구조시스템도 후진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죄값을 물을것인가, 아니면 큰 결심으로 관용을 베풀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