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경기지역 서민 내집마련에 도움”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경기지역 서민 내집마련에 도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12.23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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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경기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정책제안 민관 공동연구’ 발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이 민간주택담보대출 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자 소득은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경기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정책제안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 최종결과를 23일 공동발표 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서민ㆍ중산층 내집 마련에 도움= ‘경기도 정책ㆍ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돼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기 일시상환대출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화된 관리가 요구됐다.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거주자 소득수준은 국민임대가 가장 낮아=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에 따르면 국민 임대 거주자의 신용건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소득 수준은 공공임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순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 주택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조정 및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 사이에 형평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경기도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순증 및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9년 이후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 주택, 실물의 상호영향 분석= ‘경기도 금융, 주택, 실물부문의 상호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및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출 및 주택가격의 순환변동에서 나타난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택 및 금융 정책 수립 시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는 미세조정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택시장ㆍ가계대출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 경기도,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이번 공동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특성 ▷주택ㆍ실물ㆍ주택금융 간 상호영향 분석 ▷정책ㆍ민간 주택금융 공급특성 비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 등 경기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관련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동연구 참여기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및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한 공동연구로 정부 3.0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거주자 소득수준은 국민임대가 가장 낮아=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활동 분석’에 따르면 국민 임대 거주자의 신용건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소득 수준은 공공임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순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 주택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조정 및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 사이에 형평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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