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12.17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은 그린리모델링 민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

[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2015년은 그린리모델링 민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전국 건물 수 약 685만동. 이중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김진숙 건축정책관을 인터뷰하고, 내년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김진숙 건축정책관은 기술고시 23회 출신으로서 2011년 기술안전정책관에 임명돼 정부 중앙부처 사상 첫 여성 기술직 국장이자 국토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배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2014년부터 건축정책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해 달라.

정부는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26.9%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에너지저소비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신축되는 20여만 동에 대한 에너지 관리기준 강화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체 건축물(685만동)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향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 확산 위해 TVㆍ지하철 등 광고, 홍보 강화
 내년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예산에 30억원 확보”

-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얻는 효과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등 생활 환경개선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냉ㆍ난방비 등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한 건축물의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공공청사에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결과 공사 후 에너지 사용량이 40% 이상 절감됐다. 그리고 2014년에 접수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참여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성능이 3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실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가족의 건강,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 지금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성과는.

2014년 4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 이래 총 298건(사업비 543억)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됐다. 지속적으로 이자지원 규모를 확대해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이자지원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그린리모델링 민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TV 광고, 지하철 광고, 국토부-환경부간 MOU 체결, 녹색건축 일일체험,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015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은.

그린리모델링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그린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6월부터는 정부가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네이버, 부동산 114 등 주요 부동산 포털을 통해 공개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이 개선되는 경우 이러한 성능 개선이 건축물 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등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그린리모델링의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하고, MOU를 체결한 지자체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발굴 우선권 부여, 지자체 맞춤형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체계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국토부의 지원 정책은.

국토부는 2014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활용하고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금융을 활용하되 정부가 5년간 이자를 지원해, 건축주의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도록 해 자발적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환경부간 MOU를 통해 국민들이 그린카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7~9%에 가까운 비용을 포인트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ㆍ도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면, 내년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TV 광고, 지하철 광고 등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린리모델링 홍보를 강화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성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던 건물들의 외관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30%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고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책의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자지원사업, 그린클리닉 등 사업성과 인센티브 개선

 

◇이자지원사업= 이자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민간금융을 활용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린카드로 사업을 진행하면 10%에 가까운 비용을 캐쉬백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가 낭비가 심각한·저효율 건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자긍심을 제고하고,·건물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건물자산의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다.

◇노후건물 실내환경평가(Green CLINIC)= ‘그린클리닉(Green CLINIC)’은 노후로 인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단열성능 저하로 인해 냉ㆍ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주거 및 비주거)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전문가’가 방문해 실내 환경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전문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교육을 수료한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전 설문을 통해 상세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그린클리닉’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와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무료 평가대상은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난방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실내환경을 개선해 대비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녹색건축 일일체험(Greening DAY)=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녹색건축 일일체험’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녹색건축 일일체험’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요소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사례를 체험하며 네트워킹하는 일일 투어 프로그램이다.
이미 지난 11월 19일과 26일에 걸쳐 라파엘센터, 배재대학교 등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직접 방문해 ‘녹색건축 일일체험’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린 코치(Green COACH)= ‘그린코치’사업은 노후건물·개선을 위한 설계컨설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질적 향상과 일반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그린코치’는 건축주와 거주자의 건강한 삶, 안전한 공간, 에너지 절감, 건물가치 상승을 선도하는 ‘GREEN VALUE UP’프로젝트다.

문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대표전화 1899-557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