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그동안 공공건축은 호화청사, 낙후된 디자인, 중복 및 과다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획의 미흡, 행정의 전문성 부족, 가격중심의 설계발주방식, 부실한 디자인관리체계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사진)는 연구소 창립 초기부터 공공건축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주목해 관련한 다수의 연구와 사업을 통해 정부부처에 공공건축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2010년 11월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ㆍ시행(’14.6.5)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활성화,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해 지난 6월 23일부로 법정센터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단독 지정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등 진흥법에 따른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국토부, 조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건축 품격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PBS(Public Building Service),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등 해외의 공공건축 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약 2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공공건축 품격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관련제도 및 지원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4인의 주제발표 이후 발표자 및 토론자 간의 자율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발주방식의 중요성과 제안공모방식에 대한 기대, 예산책정 전 단계에서의 사업기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피드백을 통한 선순환체계의 구축 필요성, 공공건축 지원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이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과 공공건축 국제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함께 미국 PBS, 일본 관청영선부 등 해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합리적 조성ㆍ관리를 위한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