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국감서 질타
‘그들만의 리그’ 국감서 질타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4.10.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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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아, 철피아, 수피아, 세피아, 선피아, 관피아 …마피아 전성시대인가.
2014년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관피아’ 등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김현미, 윤호중, 김관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선피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9 ‘관피아 척결’ 대통령 발표 이후 선피아(선거+마피아) 기관장이 71% 임명됐으며,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 선피아가 70%(21명)를 독식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톨케이트 영업소, 공개입찰 확대해도 퇴직자 특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천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0.6%인 1천477곳(수의계약 1천400곳, 공개입찰 77곳)으로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 금액만 무려 1조585억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또 하나의 수피아, 워터웨이 플러스 존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워터웨이 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월 아라뱃길 마리나 운영, 물류지원센터 운영, 4대강 문화관 운영·관리 등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서 고위층 5명이 수공 출신이다.
작년 수입 89억 6천200만원중 95.1% 85억 2천900만원을 수공 위탁관리비에 의존할 뿐만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은 수자원공사와 업무가 중복되고 조직운용이 기형적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의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김경협 국회의원은 ‘건설공제, 역대 임원 13명중 12명이 국토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자산 6조원을 주무르며 연봉 3억원에 달하는 알짜자리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국토부 퇴직 직원을 내려보내는 관피아 욕심이 여전하다면서 김의원은 “국토부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손을 떼야하며, 민간 공제조합이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안방자리도 아닌데, 관피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관영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지식재산전력원·지식재산연구원·발명진흥회 등에서도 퇴직 간부의 낙하산 인사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백태에 대해 성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연일 마피아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적폐철폐는 요원한 것 같다.
마피아의 끈질긴 생명력은 국감도 어찌 못하는 것인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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