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국가건축위원회, "차라리 없어져라?"
풍전등화 국가건축위원회, "차라리 없어져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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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또다시 축소 위기에 놓였다. 인수위 때 같은 홍역을 겪은 게 불과 1년 전이다. 새로운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는 1년도 안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유사한 기능이 많아 조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별도조직인 건축정책기획단(기획단) 대신 기존의 국토부가 직접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건축기본법에 ‘기획단을 둔다’는 언급이 있다 해도 업무량을 보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기존 조직이 그 기능을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사무국 기능을 하는 조직이 반드시 국장급이나 과장급 별도조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 이상 건축기본법으로 국건위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국건위를 폐지하고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존치ㆍ축소ㆍ폐지의 쟁점은 기획단의 지위 및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당초 국건위 기획단장은 대통령비서관이 겸직했으며 4개 과 체계였으나 지난해 국토부 국장급 단장에 1개과로 축소됐다. 이번에는 각 파견직(별도정원)을 없애고 국토부 밑으로 넣으려 하고 있다. 연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건위, 차라리 없어져라” 라고 하고 싶을 만큼 안쓰럽다. 어떻게 보면 국건위가 그 격에 맞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건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입장이고 조직의 비효율성도 안행부의 시선이다.

‘건축정책’이라는 개념이 이 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뿌리내리기 아직 이른 시점에, 부처간 칸막이를 헐고 범조직 차원에서 관산학연이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국건위의 존재가치는 여전히 크다. 이것이 건축계의 입장이어야 한다.

해마다 “폐지하냐, 축소하냐” 들었다 놨다 한다면 어느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효율을 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새로운 면모를 보일수가 있겠는가. 위정자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목숨이 매일같이 풍전등화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무엇도 제대로 뿌리내리고 고목으로 자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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