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논의로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주된 관심사항은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평가에 따른 시평순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부 및 발주처는 안전과 부실공사 예방 및 제대로 된 정보제공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기도 어렵고 반목으로 인한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문성요 과장의 말이 정답일 수 있겠다.
“제도는 모두가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수많은 토론과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
즉,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랄까.
10여년전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은 TMF 이후 경영상태보다 실적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실적비율이 많이 반영됐다.
그러면 이번 개선의 요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주제발표에도 밝혀졌듯이 2012년 시평액 상위 100개 업체중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간 23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실적평가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시평에 대한 신뢰성 부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평가 개선안으로 ‘수시 평가제도 도입’으로 재평가 의무화 ‘Reset’ 조항 신설이 제시됐는데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본잠식업체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발생한 경우 경영상태 ‘재평가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이날 토론에서도 건설업계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관심대상은 아마도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반영 비중조정 일 것이다.
대안1에서는 발주자의 요구 및 반영비중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감안, 실적평가액 비중 40%, 경영평가액 및 기술능력평가액 각기 30% 균등하게 조정이다.
대안2에서는 경영상황 급변업체의 증가에 따른 발주자 리스크를 감안, 경영평가액의 비중을 5% 상향조정, 공사실적평가 비중 5% 하향을 통한 업체간 외형확대 자제 유도 안이다.
사실 이번 시평개선 논의와 관련 시장에서는 현대와 삼성간의 시평순위 알력다툼으로 인하여 개선논의가 불거진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소리없는 소문’ 정말일까.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