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중국산을 비롯해 철근과 H형강을 대상으로 불량품 단속에 나선다.
저가 중국산을 필두로 수입산 철강제품이 국내 시장 잠식 40%에 육박한데다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불량제품까지 범람해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26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철근 및 H형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철근과 H형강의 치수, 무게 빼먹기와 KS인증 위변조다.
정부가 나서서 철근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보였으나 처음으로 시작 한 이번 현장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의문은 유통거점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단속한다고는 밝혔으나 이미 일주일 전에 조사대상 업체에 이번 실사를 통보한 것이다.
거기다 단 4일 만에 이뤄진다는 것, 공무원 1인과 지정심사기관 직원 1인으로 구성된 조사반 5팀이 운영된다는 것, 무엇보다 실사 주최기관이 국토부가 아닌 기표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사가 ‘수박 겉핥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상 비KS 제품의 경우 철근은 100t당, H형강은 50t당 1회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단속할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가 품질미달 부적합 철강재의 건설현장 사용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판매한 사업자와 수입업체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는 있지만, 기술표준원의 경우는 그 권한이 없다. 결국 주최기관이 기표원이라는 것은 적발 보다는 경각심만 주겠다는 의지표명이다.
국내 철강산업이 원가경쟁력에서 수입산에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저가상품 쓰지마라. 국산품을 써라’는 것은 시장 원리서 어찌 보면 억지다.
그래도 우리가 철강산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철강 산업이 무너질 경우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반사적 충돌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오는 저가수입재를 막기 보다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제품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시장 자체 내에서 길러내야만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박상익 기자 4242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