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개선 ‘갈등심화’
시공능력 개선 ‘갈등심화’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4.08.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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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은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덩굴식물이다.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칡뿌리를 먹기도 했으며 구황작물로 식용되었고 자양강장제 등 건강식품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등나무 또한 상떡잎식물 콩과 덩굴식물이다. 여름에 뙤약볕을 피해 그늘을 만들어 주며 등나무의 꽃이 매우 아름답기도 하여 학교나 도심지에서 사랑받는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서로의 몸을 탐내듯이 아니면 욕심내듯이 칭칭 휘감아 돌며 결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여진다.
칡의 줄기는 왼쪽으로 휘감는 성질이 있는 반면, 등나무의 줄기는 오른쪽으로 휘감아 돈다.
갈등이 (葛칡갈 藤 등나무 등) 그러한 의미를 내포해서 인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설업계 내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순수한 의미를 떠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심해지고 있다.
본 기자는 10년전 ‘시공능력평가 불만 팽배, 업계 내홍’ 이라는 기사를 다룬바 있다. 취재를 위해 100여명의 업계,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시공능력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기도 했으며 관심도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었다.
그 당시 시공능력제도 개선과 관련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 등이 진행됐지만 결국, 건설업계는 오랫동안 반목하며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현재 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밀어닥치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중 30여개 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상태다.
즉, 일부 건설업체의 경영상황 악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시공능력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고, 발주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2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감사하며 지적한 바 있으며, 시평 10위권 공동도급 제한이라는 규제와 관련 건설업계의 내부 불만이 극대화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건설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를 위한 제도가 시공능력제도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업체 불만 때문에 시평개선 논의가 불붙었다. 업계를 무시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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