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모처럼 건설ㆍ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분양 물량도 늘어나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듯 보인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바닥까지 떨어졌던 경기가 최경환 효과로 오랜만에 상승 분위기로 돌아섰다. 실세 부총리로 떠오른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시장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최 부총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규도 국회의 입법화를 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최 부총리는 8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 30건을 선정하고 국회통과를 독려하며 직접 발로 뛸 것을 주문했다. 30건의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 정보보호 법안 3건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관련 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쓰는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야 간 정쟁과 7.30 보궐선거로 민생법안 통과를 거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임국회가 된지 오래다. 여야 간 정쟁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최근 건협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국회를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지 위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해묵은 규제를 포함해 핵심 법률개정 15개를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2009년부터 13차례나 발표했으나 아직도 국회통과를 못한 것은 아이러니컬 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최소 2년 내에 극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잃어버린 10년의 일본’보다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