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건설업계
고개숙인 건설업계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4.07.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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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들이 고개숙여 사죄를 했다.
사죄를 하면서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수많은 담합에 가담했고 공정위 등 사정기관에 적발됐다.
결국 업계는 정부에 백기투항하며 ‘생사에 기로에 선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건설업체들은 연이은 입찰담합 조사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내부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초토화 일보 직전상태다.
최근 건설업계 내부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동반 몰락이 한층 가속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H사가 경인운하 입찰담합과 관련 리니언시를 했다는 풍문이 나돌자 격분한 G사 S사도 리니언시를 앞 다퉜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무려 10여개 입찰담합에 대해 리니언시를 실토했다는 소문으로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다.
4대강사업, 인천도시철도 등 국책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과징금은 무려 4천500억원에 이르며 향후 또 다른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포함하면 1조원이 훌쩍 넘을 정도가 예상된다.
리니언시는 과징금만 면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계약법과 공정위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강력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손해배상이 실시된다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발생될 수도 있어 국내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건설산업은 200만 건설인, 건설산업 직간접 고용인력이 1천만명에 이르며 여타 산업 평균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산업이다.
해외건설 수주액의 경우 2013년도 우리나라 총수출액 5천596억 달러중 652억불(수출비중 1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건설업계는 “불공정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경제회복이 절실한 이때에 건설산업이 다시한번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선처를 호소했다.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았다는 지적과 달리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풍전등화 상태다. 절박하게 면죄부를 원하는 것이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면죄부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국민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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