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당초 전망되었던 4%에 가까운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작년에 비해서는 약 0.7〜0.8p 정도 상승한 3%대 후반을 기록하며,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던 건설경기 동향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미동도 하지 않던 지표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타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산업을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더 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건설산업이 놓여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추이부터 살펴보자.
2007년에 128조원에 달하던 수주금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약 30%가 줄어든 91조원에 불과했다.
불변금액으로는 기준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민간 부문의 부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수주 부진이 가장 결정적이다.
최근의 분기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계속 감소하던 수주고가 4/4분기부터 반전 상승해 금년 1〜4월 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한 31.5조원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4월 간 수주액이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단지 기저효과에 따른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 침체 기간인 2009〜13년 동안 1〜4월 수주액 평균이 28.7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침체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년 1〜4월 공공수주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한 14.9조원으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SOC 물량을 급격히 늘린 지난 2009년도를 제외하고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방선거의 영향 등으로 해석되며, 기저효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1〜4월 간 공공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하며 최근 수주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최근 움직임에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금년 들어 시장 분위기의 상승 배경에 주택·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으나 오히려 공공시장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발연대가 끝난 이후 민간부문 발주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체로 민간 7 공공 3의 비중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으며, 사실 이러한 호조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건설수주의 회복세 지속 여부는 민간수주의 향후 회복세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01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다가 작년에 반전해 전년비 6.7% 증가했다.
이는 투자가 수주에 약 1년 반 정도 후행하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2011년 하반기에서 2012년 상반기 사이에 증가한 건설수주의 기성진척 등 정책효과에 기인한다. 금년 1/4분기에도 투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4.3%로 둔화되었다. 결국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주실적을 고려하면 건설투자의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14년 건설투자는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전년비 1%대 중반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건설수주는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전년보다는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미치지 못하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수주는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수주액은 60조원 중반 정도로 침체 직전인 2007년의 91조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향후의 경기 정상화 여부는 민간수주의 회복, 특히 민간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세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숫자로 본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황도 좋지 못하다. 100대 기업 중 30%에 가까운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최근까지도 8개 업체가 워크아웃, 9개 업체가 법정관리하에 놓여 있다. 건설공사의 수익률도 2012년 0.5%로 떨어져 전 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업체 비중이 50%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이면서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회생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퇴냐, 또는 전진이냐 하는 기로에 놓인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가 돈으로 물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예산집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다.
당장 수익성 지원을 위해 입찰제도, 예가 산정방식, 간접비 지급 등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주택시장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연 초 거래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2·26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시장 온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거래량 상승세는 둔화되었고 5월 들어서는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가격마저 하락세다. 거기에 더해 양호한 분양이 기대되었던 단지에서도 대형평형은 청약미달 사태가 불거졌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렵사리 살려놓은 불씨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원도 확보해야 하고 가계부실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시장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은 후에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
또한, 정책 목표는 시장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기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시장 정상화가 급선무다.
2013년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 전환이 다수 이루어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2014년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수요는 일정 부분 소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속도는 작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14년의 시장 동력은 실수요와 함께 일단의 투자수요가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수요자에게 2·26대책의 임대과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시장적 리스크에 더해 정책적 불확실성은 투자수요를 더욱 주저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은 조속히 완화된 형태로 입법화를 추진해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시장상황을 전환시키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아울려 분양가 상한제 철폐, 금융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이 시행된다면 시장에 보다 확실한 신호가 전달될 것이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