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도에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했다.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해보니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체결된 계약의 ‘계약단가’를 활용토록 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도 도입 당시인 ‘04년 상반기와 ’14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니, 공사비지수 64.6%, 노무비지수 56.8% 대폭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15% 하락된 결과를 나타냈다.
정부의 실적공사비 도입취지는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 ‘시장가격 반영’ 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인하여 업계는 고사직전에 처해져 있으며, 공사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으로만 치달았다.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해 ’07년 최저가공사에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은 공사비의 3/1,000보다 낮게 투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년에는 적격심사공사에 대해 설계단가와 5%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에서 배제토록 했다.
그러나, 개선 이후에도 실적공사비 단가는 낙찰률에 의해 적격심사의 경우 여전히 5%씩 하락하고, 턴키 기술제안입찰은 계단식으로 지속하락하고 있다.
’13년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조사‘를 거쳐 단가를 조정하는 ’단가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또한 하도급 계약단가만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현실의 시장가격을반영치 못했다. 정부의 조정 실적단가는 시장가격과 보통 50%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현실적 실적공사비로 인한 공사비 삭감은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 안전관리보다는 원가관리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급자재 사용을 조장,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위험을 높여,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리한 공기단축 및 안전관리비용 삭감으로 건설근로자의 산재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내 최대 단일산업으로 경쟁력 상실과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져 있다.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개선은 없다. 폐지만이 살길이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