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본부와 LHI는 올해 3회에 걸친 ‘하우징 세미나’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 자리를 지난 10일 페럼타워에 마련했다.
표면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공공주택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사다리가 되다’.
LHI 관계자에 따르면 1회차 주제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 2회차는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3회차는 낀 세대의 새로운 삶, 새로운 주거공간이다. 낀 세대는 40~50대라고.
그러나 이재영 LH사장의 개회사뿐 아니라 이번 토론자들의 핵심 키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획은 LH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을 임대사업에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42조를 넘는 빚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과 나눠서 한다면,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활성화 한다고 과연 민간이 들어올까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7월이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차익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주거 패러다임의 급-전환기에서 특히, 국가의 전체 주택 제고 중 공공임대 비중을 10%까지 두 배(현재 5.4%)는 끌어올려야 하는상황에 LH의 부채는 이렇게 무거운데, 또 한편으론 앞으로 민간이 참여한다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LH부채는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도 지자체도 수행할 수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정부 대행하며 발생한 부채를 (정부는) LH 혼자 해결할 문제로 끌어가선 안 된다. LH는 민간과의 역할분담보다, 부채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가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가능성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수반돼야 하는 금융 및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지금 홍 소장의 지적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상기시킨 의의가 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