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혼돈의 6.4지방선거가 승자 없이 끝났다. 여(與)와 야(野) 어느 쪽도 승자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두 패자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모 일간지는 이것을 두고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아냈다. ‘여엔 책임을 묻고, 야엔 경고를 던진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제부터는 세월호의 침몰여파와 6.4지방선거의 혼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래를 위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턴어라운드 시발점이 브라질 월드컵경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세월호 때문에 쌓인 마음의 상처와 깊은 시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모멘트와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원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개조 작업과 재난예방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관피아’라 일컬어지는 부패의 척결과 낙하산 공무원의 일소이다.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후진성 병폐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구조의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의 여망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가 꼭 해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 진정으로 박대통령의 끈기와 끝까지 혁파해내는 고집을 보고 싶다. 불통과 아집으로 비춰진 박대통령의 잘못된 이미지를 이 기회에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백년대계를 위해 꼭 이뤄야 할 역사적 책임과 소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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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서민경제는 바닥을 지나 땅속으로 한없이 꺼져가고 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아사직전까지 몰리고 있다.
이제부터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과 투자를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제일 영향이 크고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게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침 같은 잘못 잡은 정책 한건 때문에 4·1대책이후 줄줄이 추진했던 부동산대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거래절벽으로 떨어져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장기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방안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하락으로 돌아섰다.
또 올해 3월 9천484건까지 늘었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는 5천853건으로 반토막 났다. 분양시장도 3, 4월까지 활기를 띤듯 했으나 5월 들어서는 하남·시흥·김포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4·1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는 5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으로 겨우 움트기 시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싹을 통째로 밟아 버리고 말았다.
이제 또 다시 6번째 부동산 대책이 진정 필요한 시점이 오고 말았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