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예방, 기본이 중요하다
건설사고 예방, 기본이 중요하다
  • 신주열 처장
  • 승인 2014.06.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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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외신이 한국의 사건사고로 도배를 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아산오피스텔 붕괴 등으로 한국사회가 휘청이고 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고양 시외버스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원 방화, 시화공단 화재, 지하철 도곡역 열차객실 방화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걱정으로 우리 국민은 우울증과 불면에 시달릴 정도이다.

한국의 자존심과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개성으로 만든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를 다녀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된 사건사고로 높았던 자존심과 국가위상이 추락하는 아픔을 격고 있다. 몇 년 전 외국인들의 우려했던 말처럼 우리가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는 아직도 20여년 전 삼풍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자괴감을 갖게 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32명의 학생과 502명의 시민의 희생하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 아픔을 발판으로 정부차원의 시설물 안전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정부는 시설물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기술안전국 및 안전관리본부를 각각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신설하였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규정과 진단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국가 인프라시설물의 붕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되는 않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안전체계의 근간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북항대교 붕괴사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1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매년 2만 여명이 넘는 부상자와 600명을 상회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손실이 연간 1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고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외에도 국가 신인도 저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 국가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경부고속철도 침목 균열문제와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확대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 정부에서도 ‘건설사고 반으로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재해율 및 사망자율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건설사고 예방. 기본이 중요하다.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건설사고 및 부실사고의 원인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저가낙찰, 공사비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발주자의 불공정 공사비 삭감, 발주자의 안전관련 불공정 조치, 사업주의 현장근로자 안전의식 개선노력 미흡,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좋으며 비용도 적게 든다. 이익과 안전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한 모기업 CEO처럼 기업경영의 최고의 가치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본이 중요하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지하철 객실방화사건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을 지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무리한 구조변경, 감독부실, 과적, 무리한 운항, 무책임한 선장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반면, 불연성 재료로의 객실재료 교체와 승객 및 승무원의 원칙적 대처로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아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안전은 규제대상이 아닌 복지이다.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즉, ‘안전은 복지이다’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고도화된 건설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심이 증대됨에 따른 각종 규정 제정이 시도되고 있어나, 안전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안전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및 보직변경으로 기술력 및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잦은 보직변경의 악순환은 안전부서가 기피부서 즉, 징계만 받는 자리, 승진과 거리가 먼 자리, 아무 권한도 없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고위공무원 및 최고경영자의 인식변화를 통해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셋째로 정부는 건설사고 원인에서 제기했던 저가낙찰, 공사비 삭감,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건설현장에서 재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만 반짝 호들갑을 뜨는 정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을 세워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주자, 최고경영자, 근로자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뿐만아니라 발주자나 건설사의 최고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안전과 이익은 경쟁관계가 아니다”,“안전은 이윤이다”, “안전은 번거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사 최고경영자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방침을 정하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무리한 원가절감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시설에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CEO가 직접 안전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사고의 80%가 3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대형 건설현장 보다는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소규모 현장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번거럽고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실천하는 기본이 중요하다. 정부 및 발주청은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시공사는 과감한 안전투자와 최고경영자가 직접 안전을 챙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더불어 근로자는 안전활동이 습관화될 때까지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같이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현장, 기본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현장, 기본을 지키는 기술자, 근로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기본이 갖춰진 현장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기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추락한 국가 신인도와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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