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철근 없는 부실아파트,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사고, 특히 세월호 침몰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루빨리 안전후진국에서 벗어나길 원하겠지만, 아주 천천히 검증작업을 통해 완벽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사고, 특히 대형 재난사고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다.
여기에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대규모 재난사고 징후가 잇따라 지적되고 있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가 급성장하게 됐는데 이때 대다수 인프라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교량,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상하수도 등 노후화된 SOC와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등 복지를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재검토해봐야 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인프라 시설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시설물의 내구력,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사용성, 기능성 등을 시민들이 다시한번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 한명이 이런말을 했다.
“시설물의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시설물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여러 보고서와 다른 선진국 보고서서도 발표가 있었다”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큰 돈과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적기적소의 SOC 시설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다.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프라 투자를 축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시민의 안전요구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에는 인프라 시설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향후에는 교육, 교통, 의료, 체육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 시설투자에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복지, 즉 무조건 돈을 뿌린다고 행복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복지다.
정부도 제값을 주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본전도 아닌 적자시공을 유도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누누이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실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투자는 일관성 있게 투자되어야 하며, 최저가낙찰폐지와 함께 제대로 된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