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8 부동산 대책 이후 30주째 이어 오던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주부터 멈춰 섰다.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매달 늘어나던 주택거래량 마저도 지난달부터 눈에 뛰게 줄고 있다.
이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본격 회복되지도 못하고 또 다시 길고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정부의 전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세월호 참사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민 실물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토부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전 정부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동산 시장은 대책발표가 아닌 국회의 실제적인 법제화를 목 빠지게 기다렸다. 거의 반 년간을 허송세월 하더니 연말에야 법안이 통과되고 나자 금년 1~2월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발표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시장은 요동쳤다. 며칠 전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 했는데 전혀 다른 효과를 부르는 정책 발표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고 얼어붙어 갔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의 정책 발표 타이밍을 질타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 내놓아도 될 정책을 서둘러 쏟아낸 어리석음을.
정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탄식도 많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도 없다.
그러다가 세월호 침몰의 참상을 맞는다. 안타까운 사건의 반복이다. 후진국성 사고로 국가신인도 마저 몇 단계 가라앉았다. 우리나라의 국운이 계속된 사고와 참상으로 끝없이 추락하는가...
현재 서민들의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모두가 참 어렵다. 경제가 바닥이니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참담하다.
이제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필요할 때이다.
전환점을 만들려면 서민경제와 직결된 주택 ·부동산 ·건설경기를 먼저 살려야 한다. 그 어느 부분보다 이들 분야가 서민과 직결돼 있고 그 파급효과도 제일 큰게 사실이다.
답은 SOC투자와 규제완화에 있다.
기 계획된 SOC투자뿐 아니라 국가재건 차원의 국가기간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
또 말썽 많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유예하고 건설 ·부동산의 쾌쾌묵은 규제로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를 꼽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이다.
또 유명무실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토지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거래세 ·보유세 등 세제감면도 시급히 필요한 조치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올인’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때 시장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