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되레 전월세뿐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지 일주일 만에 월세 시장이 요동치자 서둘러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부처가 주택시장 및 전월세 대책의 본질에 대한 장기적 시각 없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허둥대고 있는 꼴이다. ‘선진화 대책’이란 것이 세원을 확보키 위한 후진성 졸속대책으로 전락한 것이다.
당초 정부의 월세대책은 월세가구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서민가구 생계를 안정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월세가구는 부담이 줄어든 대신, 집주인들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월세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사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세로 대거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어 월세시장이 급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부랴부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조치로 임대시장은 전세로 돌리려던 시장이 또다시 월세로 유턴하는 오락가락 ‘갈 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2년 유예조치 역시 향후 임대시장의 미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집주인들이 과세만큼을 월세전가와 가격상승 등으로 저항에 나설 경우 임대시장의 위축과 함께 주택시장 전체의 부작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세나 전세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으로 2천만원을 정한건 금융상품과의 형평을 맞췄다고 한다.
기재부는 금융상품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를 은행에서 분리과세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로 대부분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궁색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체감충격은 훨씬 크게 나타나 주택시장을 움츠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 5년간 면제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를 담은 4.1 조치, 공급량 조절을 담은 7.24 대책, 8.28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부동산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부양책을 담은 법규가 지난 연말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해 주택시장에 온기가 돈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안됐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책의 시기상조며 시장에 혼선을 주는 고장난 신호등이나 다름없다.
여하튼 이번 방안은 사전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충분한 검토 없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 낸 졸속 정책이라는 혹평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