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박근혜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 김 찬 호 연구위원
  • 승인 2014.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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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부동산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부동산정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한 고민은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대변하듯이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선 박근혜정부는 당면한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 거래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4.1대책을 비롯해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대책, 12.3 후속조치 등 4차례에 걸쳐 굵직한 내용을 담은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입법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거래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 굵직한 정책 들이 결정되면서, 최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빚을 내서 주택을 사게하는 정책은 또다시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뿐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주택시장도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래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 등 법으로 임차시장을 규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주택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내부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가격하락이나 임차시장 불안은 서민의 주거불안정성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내수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미 국내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율 저하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와 같이 인구와 경제의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와는 다른 조건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과 시장과열의 가능성보다는 거래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적인 문제들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과열을 우려해 도입되었던 규제들은 가능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이념과 내용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시장과 정치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4차례에 걸친 대책발표 이후 국회 입법처리 과정에서 무산되거나 지연됨으로서 정책신뢰성이 훼손되는 등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지연되는 문제 들이 발생했다.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시장과의 소통과 충분한 실효성 검증없이 조급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주는 미숙함도 있었다.
향후 핵심 과제는 역시 전세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교한 정책 틀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거래활성화가 가시화되면서 전세시장 문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금의 전세시장 문제는 월세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기대 저하, 저금리, 고령화 등 시장여건의 구조적인 변화로 전세의 역할과 이점은 사라지고 있다. 순수전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것 이외에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없다.
올해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2년째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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