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이 경기도내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평가'라는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6년에 한번 꼴로 재수립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인구를 억제하면서 최근 발표한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계획과 같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 인구를 증가시켜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1984년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2001년 인구지표를 57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영통지역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 20년동안 5번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또 198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천시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중동·상동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과 1992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켜온 각종 특별법상의 택지개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