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1년차를 마무리하며 ‘神의 직장’이라 불리어 온 공공기관 길들이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1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12개 중점관리대상은 내년 가을까지 중간평가 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낙마시킨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신규 사업 추진은 꿈도 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예ㆍ타를 통과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사업추진 단계마다 견제장치를 설치한다. 사업 후엔 ‘사후심층평가제’로 재무관리까지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도 솜방망이 처사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는 일단 차치하기로 한다.
문제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SOC사업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주요 원인을 찾아낸 이 처사가 2014년도 건설업계에 먹구름을 드리운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개혁이란 일면만 바라본 이번 대책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균형 있는 안배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국가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념 없는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박근혜정부는 분별력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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