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언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고에서 과도한 자금이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고 민자시설의 이용료가 재정사업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은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또 다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인 MRG가 2009년에 완전히 폐지되었고, 신규로 추진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도로공사와 비슷해 졌다.
정부는 MRG가 있는 사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익보전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전 사업재구조화를 한 거가대교의 경우 사업수익률이 기존 12.5%에서 4.7%로 대폭 인하되어 향후 최대 5조3천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민자사업의 사업 환경이 많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민자사업에 대한 지적이 미래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정부는 SOC에 대한 재정 투자를 줄이고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축소된 SOC 재정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허용, 혼합형(BTO+BTL) 사업,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자시장은 그 사업추진 열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식었다.
주무관청의 잦은 계약변경과 각종 민원으로 민자사업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MRG 폐지와 시장 내 과당 경쟁이 맞물려 수익률이 하락 등으로 건설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것 같다.
사회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SOC 시설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는 막히고 지정체에 의한 교통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이 없다하여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SOC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등 3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은 민간투자 정책 또는 정부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민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 없이는 장기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시장성은 국민·민간사업자·정부·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있어야 금융조달이 가능하고 기업도 투자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향후에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공공성과 금융기관들의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자사업의 수요 추정이 완전하지 않고, 각종 민원과 예기치 못한 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 위험에 대해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민간과 공공이 합리적으로 사업 위험을 배분하고,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투자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자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반드시 민간투자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장 상황을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인프라 모태펀드’의 도입과 ‘인프라은행’의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태펀드(Fund-of-Funds)는 정부의 기금 및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펀드로서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의 감소가 가능하다.
중국은 1954년에 중국인민건설은행을 설립하여 대형 건설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했다.
미국도 2008년 미국 연방은행 차원에서 광역인프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운영하기 위해 NIB(National Infrastructure Bank)법을 제정하고 독립전담기관인 ‘국가인프라은행’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광역적·국가적으로는 중요하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지역갈등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광역인프라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형(BTO)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고시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SOC 투자 없이는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SOC 투자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면, 민자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SOC 시설을 공급해야 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