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년 전 모 재벌회장이 “한국의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이미 18년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한국의 정치마당인 국회는 한 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연일 여야의 힘겨루기와 전쟁으로 민생은 외면 받고 경제살리기 법안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이제 겨우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4ㆍ1부동산 대책과 8ㆍ28 추가대책의 법안들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의 근간은 건설부동산 활성화에 있는데 자칫 이 법안들이 해를 넘기게 돼 초비상이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빠져 빈사상태인지 오래다. 공공발주와 민간공사의 급감으로 수주물량이 반 토막 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계는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종합건설업체 21개, 전문건설업체 70개, 설비건설업체 13개 등 모두 104개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3분기까지 사업포기로 폐업신고한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 2천538개를 포함해 2천822개에 달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이 본격화되고 있어 4분기에는 폐업업체가 더욱 늘어나 약 7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건설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 국내 건설수주액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1~9월 수주액은 59조1천15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나 줄었다. 특히 내년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올해보다 더욱 감소한 34조7천억에 머물러 SOC예산 감소가 건설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년째 계속된 건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닌 자영업과 서민들이 위기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서 공인중개소, 인테리어업체, 이삿짐센터 등 부동산 연관산업의 생존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 가구업체, 위생도기, 철물점, 도배업체를 비롯해 건설노무자 등의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과 밑바닥 서민층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침체와 서민경제 붕괴의 근간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의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기인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들이 건설업계만이 문제가 아닌 경제살리기의 근간임이 자명할진테 여야가 왜 정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나…4류 정치인들이여! 반성 좀 하고 밥값 좀 합시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