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분야의 민간개방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부터 지적측량 분야가 민간에 개방되어 이후 꾸준히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실적이 늘어났지만 2012년 전체 지적측량 대비 민간이 담당한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5천68억원으로 그 중 지적공사가 독점하는 도해지역 측량은 전체의 72%인 3천663억원,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은 전체의 28%인 1천404억원이었다.
그런데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 1천404억원 중에서도 지적공사가 1천63억원을 수주했고, 민간 업체는 341억원밖에 수주를 못했다. 결국 전체 지적측량시장 5천68억원 중 93.3%인 4천726억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했고, 나머지 6.7%인 341억 만을 전국의 164개 민간업체가 수주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전체 시장의 93.3%를 차지하고, 164개 민간업체가 겨우 6.7%만 수주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공사의 시장 독점”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측량 시장의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지구계 분할 측량 포함)은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