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의원, “기술력 기준 종합평가낙찰제 도입해야”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는 19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7건, 2012년 35건으로 줄다가 올해 8월말까지 108건으로 8개월 동안 3배가량 급증했다.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부실점검을 확인하고 있지만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물 부실점검은 줄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만큼 민간기관 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가수주의 원인인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술력과 입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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