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사업 ‘조기성과’ 건설사 독촉
수공, 4대강 사업 ‘조기성과’ 건설사 독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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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무리한 공사 강행…부작용 속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성과 조기에 보여주려고 건설사를 독촉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200억대 소송 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7일 낙동강 18공구(함안보)를 공사했던 GS 건설외 9개사는 수공을 대상으로 공사비 추가분 22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이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공사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설계를 요구하고, 수공이 공사 초기부터 건설사들에게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도록 요구해, 이러한 시급성 때문에 공사가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수공이 건설사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 가능한 최대의 인력, 장비, 지원을 투입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끊임없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국 건설사의 이러한 주장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기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공의 무리한 공사진행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가물막이 일부가 터진 사건에 대해 수공은 가물막이는 홍수 때 당연히 월류 하도록 설계돼 있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건설사 소장에는 가물막이 1차 공사를 11.5m 높이로 설치 완료했으나, 수공에서 가물막이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며 높이를 5m로 낮추라고 지시해 기존 가물막이 보다 6.5m 낮아져 홍수에 물이 넘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결국 당시 수공의 해명처럼 가물막이로 물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공의 요구로 가물막이 높이가 낮아져 벌어진 인재”라고 강조했다.
공사 중 재퇴적 문제와 관련 이 의원은 “수공의 무리한 공사요구로 홍수기 이후에 진행해야 할 준설 작업을 홍수기 이전에 실시해 준설한 곳에 다시 퇴적토가 쌓여 추가 준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건설사의 소장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건설사에 4대강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공사 강행을 무리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수공은 이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과 치유를 위한 추가 비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분양가는 ‘강남스타일’
부산 일반산업단지 4곳 비해 분양가 최대 2.4배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 탕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의 산업단지 수요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에 현재 ‘입주가능’ 일반산업단지는 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일반산업단지, 정관코리일반산업으로 총 4곳이 있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각 단지분양가 중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일반산업단지가 62만8천874(㎡/원)로 가장 높고, 명례일반산업단지가 33만2천800(㎡/원)으로 가장 적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에코델타시티 산업단지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그대로 반영한 81만1천451(㎡/원)로 예정돼 있어 기존 산업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례일반산업단지 보다 2.4배가 높고, 타당성조사에 반영한 미음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일반산업단지에 비해 1.5배, 1.3배 높은 가격이다.
김 의원은 “4대강 부채 8조원 해결을 위한 대형 친수구역사업인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에코델타시티 산업단지 지역에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14년 말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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