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부채규모가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기업들은 부채해소에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낙하산 인사, 퇴직자 재취업, 관련기업 유착의혹 등 마피아수준으로 진화, 걱정을 뛰어넘어 부실과 부패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를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들의 마피아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의원은 4대강 비리업체로 알려진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유신코퍼레이션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거 영입, 전방위적 대정부 로비작전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전관드림팀을 구성했다는데 임원만 무려 500여명. 결과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출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1급 이상 고위퇴직자 22명 모두 임원추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장의 추천에 의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관련업체들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는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CCTV 사업을 특정업체 B가 독점했다고 한다.
사실 알고보니 철도청, 철도공단 출신 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활약상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원전마피아 못지 않은 철도마피아”라고 개탄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수상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임대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슈퍼갑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수상한 상생과 공존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최선의 수익창출과 국민과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사 대부분 적자투성이 기업으로 전락됐는데 알고보니 LH 퇴직 임직원들이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대략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 13조원, 한국도로공사 2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0조원 등으로 그 숫자는 천문학적이다.
정부와 공기업들의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마피아 수준이라는 지적은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누가 스스로 단행할 수 있겠는가. 부실과 부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고민해 볼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