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건설사 영업정지로 건설시장 마비
특단의 대책등 정치적 판단 필요
한국 건설산업이 태동된 이래 사상 초유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한 건설산업이 모두 문을 닫고 국내 시장을 외국건설사에 고스란히 내줘야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국내 건설사 상위 50여개사가 일시에 영업정지를 맞아 한국 건설업이 개점 휴업상태에 빠진 것이다.
“오호 통재라~! 앞으로 이를 어찌 할꼬”
최근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의 살벌한 분위기에 맞춰 발주기관인 LH, 조달청, 수자원공사가 줄줄이 담합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을 한꺼번에 내렸다.
이미 예정된 LH공사와 달라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처분을 내린 것은 극단적인 면피성 보신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는 부정당행위 처분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LH에 통보했으며, LH는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지난 14일에야 판교신도시 등 8개지구 아파트공사의 담합 혐의로 중견건설업체 35개사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렸다. 경남기업, 대보건설, 진흥기업, 효성은 1년, 나머지 31개사는 3개월씩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았다.
사실 담합이라면 낙찰률이 98~99%는 되는게 상식인데,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담합이라고 믿기 어려운 68~73%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담합했다는데 왜 낙찰률은 이렇게 낮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조달청도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담합사실이 적발된 대형건설사 15개에 대해 최대 15개월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대형건설사 6개사는 15개월씩, 나머지 9개사는 4개월씩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수자원공사도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조달청과 보조를 맞춰 중징계처분을 결정했다. 현대 등 3개사 15개월, SK 등 2개사 8개월, 삼환 등 5개사는 4개월씩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4대강 살리기 담합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공사비가 22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MB임기 내인 3년내 완공하려다 보니 시간이 촉박했다. 더구나 4대강 전체를 한꺼번에 발주해, 공구마다 설계비가 수억~수십억을 들여 입찰했다가 탈락하면 출혈이 크기에 업체끼리 사전조정해 공사를 배분하는 게 불가피 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담합을 해 낙찰받았지만 결과는 15개 공구중 13개 공구가 적자시공이고, 공사원가 분담금 소송까지 당해 참여업체들은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결국 피할수 없어 담합한 거지만 입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촉박한 기일 때문에 벌어진 고육지책으로 정부의 방조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이 제재처분이 모두 확정된다면 한국 건설업은 문을 닫는거나 진배없어진다.
이번 제재는 우리 업체의 해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져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시장에서 수주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신기루로 전락할 위기다.
국내건설시장도 앞으로는 외국사에 다 내줘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 해운대 101층 ‘엘시티’ 관광 리조트 건설을 중국 국영건설사 CSCEC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 같이, 앞으로는 외국업체 수주가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나 GTX 등 국내 시장에 우리의 초대형 SOC사업과 아파트 사업에 외국 건설사들이 수주해 시공할 날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내로라하는 건설사 50여개사가 일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맞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내 건설시장이 쑥대밭이 되기 일보직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맞으면 치명타나 마찬가지다.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회사가 속출할 것이다.
해당업체뿐 아니라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와 연관산업,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 이유로 정부는 보다 큰 고민을 해봐야 한다. MB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듯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소송전이 치열하겠지만 정상참작을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100년 대계를 보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닐까? 다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