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10개 대형 건설사를 입찰 담합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제한 결정을 내린 것.
이는 최근 며칠 새 조달청, LH공사 이어 3번째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건설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일선에서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현재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지난 MB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정권의 핵심 사업으로 삼고 무리하게 강행해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권이 바뀐 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만 현재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1을 수행하면서 비자금 조성이나 입찰담합을 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무리하게 일을 벌인 정부 측에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지난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민간건설사들만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신중하고 공정한 접근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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