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국민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전과 밀양 주민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밀양 송전탑’의 본질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강행 발표했다. 이어 8월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이 발표됐다.당시 한전은 “고압 송전설비인 765㎸ 송전선로의 신규 건설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의 신규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5차 계획 상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밀양 등)은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내 확정을 목표로 가동중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민·관 워킹그룹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합의보고서를 채택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분과는 지난달 발전설비에서 원전 비중을 7~35% 사이로 낮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총괄분과는 20~35% 범위를 원전분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설비 비중을 7%로 줄일 경우 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취소되며, 35%일 경우 노후화된 원전이 폐쇄된다.
즉, 고리ㆍ신고리 원전의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신고리 원전과 북경남 변전소를 연결하는 76만5천볼트 ‘밀양 송전선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후 원전이 폐쇄될 경우 기존 송전선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추가 건설한다는 밀양 초고압 송전탑 사업의 근거가 빈약해지는 것이다.
국가 전략산업인 에너지 중장기계획,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인 원전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10월 2일 밀양에서 12번째 공사를 재개한 한전은 태풍 다나스가 북상중인 8일 현재 4공구 현장 5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총 9곳에서 대규모 경찰력과 대치중이다. 부상과 연행이 속출하고 있다.
한전은 최소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연말까지 송전탑 건설을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상황은 올 초 정부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강행할 때 예견된 쟁점들이다. 따라서 2차 에너지계획과 6차 전력수급계획의 수렴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