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경련과 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3대 부문 10대 정책개선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들이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아서인지 국민들이 별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크게 반향이 일어나지 못했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이 아닌 벌써 5~6년 이상 긴 침체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건설사의 비중이 작년 61.6%에 달한 상황에서, 올 상반기 건설수주액 39조2천억원은 전년동기보다 28.6% 감소해 건설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건설업체의 부도나 워크아웃이 뉴스거리도 아니며 관심도 끌지 못한지 오래됐다.
그런데 전경련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새삼스럽게 나서며 대정부 건의에 나선 것은 왜일까?
건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년전 17~18%에서 현재 1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발전과 실물경제인 서민경제에 건설부동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경련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SOC 투자 축소를 지양하고 민간투자법상 투자대상을 확대해 건설업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도 지난달 창간 26주년 특별좌담회에서 여ㆍ야 의원들과 SOC투자 축소정책에 대한 문제와 함께 SOC는 창조적 고용복지라고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정부 경제팀에서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참에 경기부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건설ㆍ부동산에 대한 통큰 대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에는 8ㆍ28전월세대책 후 모처럼 미약하나마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여름 거래 침체의 반대급부로 전월세난의 이중고를 겪어왔는데, 8ㆍ28대책 이후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집값하락도 멈춰 섰다.
정부는 올해 4ㆍ1부동산대책과 7ㆍ24 후속대책, 8ㆍ28 전월세대책 등 활성화방안을 세 차례나 발표했지만 이제야 미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미풍이 훈풍이 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안, 취득세 인하법안 등이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ㆍ야 국회의 정쟁으로 핵심법안 입법이 늦어져 부동산 시장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온게 사실이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량(選良)이 매번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이제 그야말로 밥값 좀 해야겠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